[신문스터디] LNG 도매시장 & 송전사업 민간 개방

뭐쓰지

디즈니 vs 플로리다

한전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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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제 : LNG 도매시장 & 송전사업 민간 개방

 

2. 참고 기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25046635577760&mediaCodeNo=257&OutLnkChk=Y

'가스公 독점' LNG 도매시장도 민간 개방 검토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20607/113822658/1

추경호 “공급망 3법 제·개정…수입선 다변화 등에 정부 지원”

 

3. 기사 요약

 

 1) 정부와 국회가 한국가스공사(036460)가 독점 중인 LNG 국내 유통시장에 민간 직도입사가 참여했을 때의 장·단점을 확인하려함. 또한 한국전력(015760)공사가 도맡아 온 국내 송전 사업의 민간 참여를 검토할 예정.

 

 2) LNG :  발전·난방의 핵심 연료. 가스공사가 국내 유일 유통사. 민간에서는 자가소비용으로 LNG를 직수입하는 민간 발전사가 있다. 직도입 비중은 2005년 1.5%에서 2021년 18.8%로 확대되었다.

• 정부, 가스산업 시장분석 및 주요 규제에 대한 경쟁영향평가’ 연구용역 발주
• 연 4000만톤(t)에 이르는 LNG 국내 수입 물량을 어떤 식으로 시장에 공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지 정부 차원에서 검토
• “경쟁 체제가 도입되면 발전사나 도시가스 기업은 더 싼 값에 LNG를 사려 할 것이고, 독점적 사업자인 가스공사는 경쟁 압박을 받게 될 것”, “이번 연구 결과를 실제 정책에 참조할 것”
• 민간 직도입사는 제한적 제3자 판매가 허용될 것. 

 

3)   공급망 3법(국가자원안보 특별법)

 : 정부와 국회가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응해 추진 중인 법안. 22년 10월 국회에서 발휘되었으나 아직 계류중. 공급망 컨트롤타워 신설,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포함됨. 또한 수입선 다변화, 생산시설 확충 등 민간 공급망 안정 노력을 지원하는 내용 또한 포함됨. LNG의 경우, 민간 직도입사들에게 비축 의무를 부여, 쓰고 남은 LNG를 도매시장에서 자유롭게 판매하는 권한이 포함됨 > 민간 직도입사의 도매 시장 진출 가능성이 커짐

 

4) 왜 이러한 일이 벌어졌는가? : 가스공사는 2021년 말부터 이어진 글로벌 에너지 위기를 맞아 재무상태가 극도로 악화, 제 LNG 현물시세가 10배까지 치솟은 상황에서도 비축량 확보를 위해 구매해야 했던 영향.  >> 공급망 3법 추진은 재무 여력이 바닥난 가스공사의 비축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

• 지난해 32조6000억원의 사상 최대 영업적자
•  올해도 10조원 가량의 적자가 예상
• 가스공사의 부채는 작년 말 52조원으로 1년새 17조5000억원 증가
• 정부의 국내가격 통제로 도시가스 기업에 받지 못한 미수금은 3월말 기준 12조원까지 증가.

 

 5) 한전의 국내 송·배전망 독점 체제도 무너질 조짐. 정부가 국내 송·배전망의 민간 참여를 검토.

• “산업통상자원부와 서해안 종축 해상 초고압직류송전망(HVDC) 사업을 민간자본사업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비롯한 수도권 전력 수요 증가를 충족 > 호남 지역에서 만든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내는 송전선로 건설이 시급. 그러나 한전의 금전여유가 없음.

 

7) 이후 : 에너지 부문에서 민간 역할은 계속 확대될 것으로 보임.  요금 정상화를 통해 재무 개선이 요원한 상황에서 투자 여력이 없기 때문.

•  대한전기협회 등 전기 관련 협회·단체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전기산업 생태계 붕괴가 우려될 정도의 위기감을 느끼는 중”, “전기요금 정상화 지연 땐 한전의 재정난 심화에 그치지 않고 국내 안정 전력공급과 국민 생활 불편을 야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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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ews1.kr/articles/?1969212

[단독]내년 하반기부터 민자철도회사 참여 가능…관련 기준 제정

경쟁시장구조,,, 그래놓고 sr만들었다가 지금 ktx 적자났잖니,,,, 

 

•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입찰을 통해 '철도산업 활성화를 위한 철도차량 관리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수서 KTX 운영회사 뿐만 아니라 공항철도회사·신분당선회사 등 민자철도회사의 시장 참여가 이뤄지면서 경쟁이 활성화될 것이란 판단에서다.
• 이미 정부는 지난해 6월 '철도산업발전방안'에 따라 간선철도의 공공부문 내 경쟁과 지선철도의 개방을 통한 경쟁시장구조를 만들었다.

https://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325

“추석 전 SRT 확대는 철도 민영화 위한 SR 밀어주기” - 참여와혁신

 

• 철도노조는 “(국토부는) 경쟁체제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번 노선 확대는 SR을 노골적으로 밀어주는 특혜 정책이다. 이 정책은 관제권 공단 이관, 차량 정비 민간 이관, 시설유지보수업무 공단 이관과 맞물려 철도민영화로 향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며 “경쟁체제 안착이 아니라 민영화를 위해 코레일을 산산조각내는 작업을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는 것”
  
  

아놔 KTX 생각나서 알아보니까 철도도 지금 말이 아니네,,, 내 집 근처 역도 SRT 정차역으로 넣어달라고 시장이 공문보냈다 하더니만,,, 에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