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스터디] 제조업 인력감소

큰일낫어요...

수영다니겠다고 수영복을 샀는데

허벅지가 낑김,,,,,,

완전 큰일남 ㅋㅋㅋㅋ큐쿠

오늘부터 허벅지사이즈 줄여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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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목: 한국의 제조업

 

2. 참고 기사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305091688i

제조업 인력 10년 후 24만명 감소…"외국인 더 받아야"

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3/05/09/VO76AIGB4ZGPVKP27KYQE7RVZQ/?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심각한 저출산에 인력부족 위기…30~44세 女·고숙련 외국인 고용 늘려야”

https://www.mk.co.kr/news/contributors/10708872

[매경이코노미스트] 위태로운 한국의 제조업 기반 - 매일경제

2023.02.28 - [REVIEW/[감상후기]] - [책] 2월 독서 : 대한민국 탄소중립 2050

[책] 2월 독서 : 대한민국 탄소중립 2050

 

3. 요약 

 0) 들어가기에 앞서 한국의 제조업

 : 세계 제조업에서 중국이 등장한 이후, 선진국의 제조업 비중은 감소. 중국을 제외하고 2010년 이후 세계 제조업에서 비중을 높인 국가는 한국이 거의 유일.(자동차, 반도체, 디스플레이, 철강, 석유화학 등의 주력 산업.) 이러한 산업은 안정적인 산업 생태계의 기반임. 또한 제조업 기반의 역내 공급망 구축, 미래산업 제조업 경쟁력은 현재 중요한 가치로 다뤄지고 있음.

 

 1) 한국 경제의 주요 산업인 제조업 인력이 10년 후 24만명 감소할 것이란 전망. 이는 인구구조 변화로 청년층이 감소하는 가운데 저숙련 서비스업 취업이 많은 고령자가 증가한 결과. 제조업 인력 확충을 위해선 외국인 인구를 유입하는 것이 유효할 것으로 분석됨. 

•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지난 2017년 0.84명에서 지난해 0.78명으로 하락. 이는 세계 최저 수준임. > 노동시장진입 인구 감소 > 생산가능인구 감소.
• 고령화가 맞물려 2030년 전후로 노동인구가 급격히 부족해질 가능성이 높아짐.

 

 2) 한국은행이 9일 발간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산업별 고용인력 변화와 정책대안별 효과 추정' 보고서 : 산업별 취업자 구성과 연령별 인구규모 변동을 감안해 2022년부터 2032년까지의 제조업과 서비스업 취업자 수 변동을 파악.

자동차 전자기기 화학산업 등은 고숙련 제조업, 식료품 의복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은 저숙련 제조업으로 분류됐다.

서비스업은 IT 금융 보건 교육 분야가 고숙련, 도소매 및 음식 숙박업은 저숙련으로 나눴다.

• 분석 결과 향후 10년 간 제조업 고용인력이 24만명 이상 감소한 반면, 서비스업은 고용이 늘어나는 것으로 예측.
• 고숙련 제조업 일자리 감소는 20~34세 청년 근로자 규모가 71만명에서 57만명으로 줄어든 탓으로 분석
•  저숙련 제조업에선 35~54세 장년 근로가 수 감소가 영향
• 고숙련 서비스업 증가세에는 여성근로자 수 증가
• 저숙련 증가에는 65세 이상 고령자의 증가가 영향

 

 

3) 보고서 대안 제시 : 외국인 인력 확충

• 제조업 인력 확충 위해 외국인 인력 확충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
• 전체 인구 중 3.8%를 차지하는 외국인 비율이 2032년까지 G7 국가 평균인 7.8%로 증가할 경우, 모든 산업군에서 일자리가 골고루 증가할 것으로 예측. 유입되는 외국인의 숙련도가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이라는 가정.
• 제조업은 고숙련 제조업에서 15만명의 인력 확대 효과가 나타나고, 저숙련 제조업 인력도 11만명 가량 늘어날 것.

 

 4) 대안 제시 : 여성 및 고령자 고용

• 현재 65.9%인 경력단절기(30~44세) 여성 고용률을 G7 국가 수준인 70.2%로 높일 경우엔 고숙련 서비스업 중심의 인력 증가(기존 추정치 413만명 대비 15만명)가 예상
• 고숙련과 저숙련 제조업에서는 각각 약 2만명의 인력 증가 효과가 있을 것
• 고령자 고용 확대는 저숙련 서비스업 인력 확충에 영향
• 한국의 50~64세 고용률이 현재 67.0%에서 일본 수준(76.8%)으로 확대될 경우 저숙련 서비스업에서 70만명 가량의 추가 인력 공급이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