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스터디] 한은 미래성장전략 보고서

1. 주제 : 한은 미래성장전략 보고서

2. 참고기사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121719191

"쪼그라드는 한국, 이대로 가면…" 전문가들 '무서운 경고'

3. 기사 요약

1)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이 17일  ‘한국경제 80년(1970~2050) 및 미래성장전략’ 보고서를 발표. 보고서 내용을 요약하고 한국 경제를 좀 더 이해해보고자 해당 기사를 선택함.

2) 보고서는 무엇을 분석했는가? : 과거 50년간 한국 경제의 성장 요인, 노동·자본·생산성 전망치를 바탕으로 2050년까지 장기 성장률 > 생산성 증가율이 자본 투입 기여도의 30%로 낮은 경우와 60%로 중간인 경우, 90%로 높은 경우로 나눠 시나리오 생성

3) 보고서 결과는 어떠한가? : 한국이 낮은 생산성과 인구 감소를 극복하지 못하면 2040년대 들어 역성장 국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는 기존 연구보다 비관적인 전망이다.

3-1) 생산성 증가율 : 인구가 통계청의 중위 추계(2021년 기준) 수준으로 감소해도 경제성장률이 2020년대 평균 2.1%에서 2030년대 0.6%, 2040년대 -0.1%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은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기존 전망에서 주로 2050년께 역성장 또는 ‘제로(0) 성장’이 나타날 것으로 본 것에 비해 시기가 10년 이상 당겨진 것.

 

추계하다 : 일부를 가지고 전체를 미루어 계산하다 (≓추산하다)

인구 추계 : 인구 변동 요인(출생, 사망, 이동)의 장래 수준을 중위, 고위, 저위로 가정한 후 인구가 중간 수준인 시나리오의 조합을 중위, 인구가 가장 많은 시나리오의 조합을 고위, 인구가 가장 적은 시나리오의 조합을 저위로 분류함.

3-2) 생산성이 낮고 인구가 통계청 저위 추계 수준으로 감소 : 수치는 더욱  악화. 경제성장률은 2020년대 2.0%에서 2030년대 0.5%, 2040년대 -0.3%. 203년부터 0%대 성장이 시작. 2042년부터 마이너스 성장률 전환. → 고부가가치 산업 전환, 신성장동력 확보, 외국인 근로자 유치, 우호 국가와의 경제 통합 등이 필요.

3-3) 높은 생산성을 가정한 시나리오에서 성장률은 2020년대 2.4%, 2030년대 0.9%, 2040년대 0.2% 등으로 점차 낮아질 것으로 전망. 성장률 둔화는 피할 수 없지만 최악 시나리오에 비해 약 0.5%포인트 높은 수준은 유지

3-4) 높은 생산성과 함께 인구 감소세를 완화하는 데 성공할 경우엔 성장률이 같은 기간 2.5%, 1.1%, 0.4% 등 소폭 더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이 경우 2050년이 돼도 역성장은 나타나지 않는다.

3-5) 생산성과 인구 수준이 중간인 시나리오에서는 2035년 이후 0%대 성장률이, 2045년 이후 마이너스 성장률이 나타났다.

4) 왜 이러한 결과가 도출되었는가? : 향후 30년간 노동 투입이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자본 투입도 증가세가 크게 낮아지는 데다 인구 감소세는 가팔라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 → 한은은 과감한 이민정책과 교육 선진화,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으로 노동과 자본의 생산성을 높일 것을 제언.

5) 위 시나리오는 실현가능성이 높은가? :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지만 현실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여겨진다. 최근 통계청이 업데이트한 인구 추계를 보면 기본 추계 수준이 2021년의 저위 추계에 가까워졌기 때문.

6) 타 보고서 경제전망치

• 한은, 지난달 경제전망보고서 : 68% 확률로 2050년대에 국내 추세성장률이 마이너스에 진입할 것
• 한국개발연구원(KDI) :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0.7%로 유지될 경우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2023~2030년 1.5%, 2031~2040년 0.9%, 2041~2050년 0.2%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

 

7)문제는 어떤 시나리오를 따르더라도 한국의 성장률은 향후 크게 낮아진다는 점이다. 초저성장 국가가 될 것이냐, 역성장 국가가 될 것이냐 정도만 다르다.
: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가장 높았던 시기는 1980년대였다. 이 기간 한국은 연평균 9.5% 성장했다. 이후 성장률은 10년마다 2~2.5%포인트씩 하락하며 2010년대에는 2.9%로 낮아졌다. 코로나19 기간인 2020~2022년에는 2.1%를 기록했다. →  저성장 국가가 되지 않으려면 신성장동력 확보, 디지털 전환을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 직접적 증가 필요

8) 부동산 관련 해결책 : 자본의 경제성장 기여도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 중심의 자산 축적 흐름이 무형자산 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건설자산 비중은 2018년 이후 증가세다. 조 부원장은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는 상황에서 대규모 신도시 개발은 신중해야 한다”며 “재건축 활성화, 도시 재생 등을 통한 현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무형자산 : 형태가 있는 유형자산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미래에 경영상 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자산이다. 영업권, 산업재산권, 광업권, 어업권 등

 

9)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해선 ‘전방위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