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스터디] 미국의 양극화와 소득불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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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목 : 미국의 양극화와 소득불평등

 

2. 참고 기사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11556731

양극화 심하다는데…美 소득불평등은 줄어들었다?

 

3. 내용 요약

 1) 부자들의 자본 수익률이 경제성장률보다 높아 부의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해진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진 사실. 그러나 통념과 달리 부의 불평등이 오히려 덜해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잇따라 나오고 있음. (21세기 자본, 2013, 토마 피게티)

 

 

2) 어떤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는가?

2-1) 저소득층의 소득이 고소득층보다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 : 2020년 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미국에서 소득 하위 10% 근로자의 시간당 실질 임금은 6.4% 증가, 같은 기간 상위 10% 근로자의 실질 임금은 2.7% 감소. 저소득층의 임금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지난 40년간 생겨난 임금 불평등의 40%가 해소됐다고 분석 (데이비드 오터, MIT 경제학과 교수, 2023.05, 팬데믹과 관련된 저임금 노동시장의 변화)

 

2-2) 1962년부터 2019년까지 미국 상위 1%의 세후 소득 점유율이 0.2%포인트밖에 높아지지 않았다고 분석됨 ( 미국의 소득 불평등 , 제럴드 오텐, 데이비드 스플린트, 2023.09)

 

3) 불평등 완화 원인 : 이코노미스트, 세가지 원인 제시

• 첫째, 노동 인구 부족 : 일본 독일 영국 등 선진국은 이미 1990년대 초반부터 저출산·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 > 인력 부족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 > 임금 수준이 낮은 육체 노동자를 중심으로 임금이 상승하면서 소득 격차가 감소
• 둘째, 주요국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 각국 정부가 일자리 증가를 위해 재정적자를 감수하고 돈을 풀었는데, 저임금 근로자들이 이 같은 정책의 수혜 계층이 됨. 미국 실업률은 2022년 1월 이후 완전고용에 가까운 4% 이하를 유지하고 있고, 지난해 11월 유로존 실업률은 6.4%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 셋째, 인공지능(AI) 발달 : AI가 블루칼라보다 화이트칼라 일자리를 잠식하고 있음. 이제 웬만한 서류 작업은 AI가 대신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 하지만 수도관을 수리하고 벽지를 붙이는 일은 인간, 그중에서도 블루칼라 근로자만 할 수 있다.

4) 유의점 

• 오텐과 스플린터의 논문에서는 미국 상위 1%의 세후 소득 점유율에 거의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나온다. 하지만 같은 논문에서 상위 1%의 세전 소득 점유율은 2.7%포인트 올랐다. 저소득층에 상대적으로 많이 배분된 실업수당, 의료급여 등 정부의 복지 지원이 없었다면 소득 격차가 꽤 커졌을 것이라는 얘기.
• ‘부의 대물림’을 통해 계층이 고착화할 가능성도 크다. 이지은 한국노동연구원 전문위원과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작년 2월 ‘부모의 소득·학력이 자녀 임금에 미치는 영향’ 논문에서 1980년대생 중 어릴 적 가구 소득이 상위 10%에 속했던 사람은 하위 10%에 속했던 동년배보다 33% 높은 임금을 받는다고 분석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나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서울과 지방의 불균형 등 한국도 불평등이라는 면에서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