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스터디] 한국 국가부채 - 비기축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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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목 : 한국 국가부채가 더 위험한 이유

 

2. 참고 기사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12991301

나랏빚 대체 얼마길래…한국 국가부채가 더 위험한 이유

 

3. 내용 요약

 1)

“국가채무 1100조원 넘었다.” “국가부채 2300조원으로 사상 최대.” 언론에 종종 나오는 기사 제목이다. 나랏빚이 언제는 1000조원이라고 했다가 또 언제는 2000조원이 넘었다고 한다. 사용하는 용어도 국가채무였다가, 국가부채였다가 오락가락한다. 어쨌거나 나랏빚 문제가 심각하기는 한가 본데 그래서 그게 얼마나 된다는 것일까. 나랏빚을 가리키는 정확한 용어는 무엇일까.

 

2) 정부가 진 빚은 포함하는 범위에 따라 네 가지로 분류. 영어로는 D(Debt)1~4.

종류	의미	2022년 기준 한국	비고
D1	국가채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상환 의무가 있는 돈, 가장 좁은 의미.	1067조4000억원
D2	D1에 비영리 공공기관의 빚을 합친 것으로 ‘일반정부 부채’라고 한다. 국제 비교에 주로 사용.	1157조2000억원
D3	공공부문 부채. 정부가 지급 보증하는 공기업 부채도 국가부채로 봐야 한다는 시각에서 발생.	1588조7000억원	발표하는 나라가 많지 않아 국제 비교에는 잘 활용되지 않음
D4	D3에 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 공적연금 충당 부채까지 합친 것. 정부 결산 재무제표에 부채로 잡히는 가장 넓은 의미의 나랏빚.	2326조2000억원

 

• “국가부채가 2000조원이 넘었다”고 할 때 ‘국가부채’는 D4

 

3) 왜 한국 국가부채는 위험한가?

: 선진국 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과 비교해 한국의 국가부채가 적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음

. 2022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은 53.5%다. 미국(144.2%) 일본(254.5%) 영국(104.0%) 프랑스(117.3%)보다 낮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들 국가는 달러 유로 엔 파운드 등 기축통화국이고 한국은 비기축통화국이라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3-1) 기축통화국과 비기축통화국의 차이

: 미국 달러는 국제 결제의 50%, 외환보유액의 60%를 차지. 달러의 쓸모가 많은 만큼 미국 국채 수요도 많다. 따라서 미국은 금리 상승 부담 없이 빚을 늘릴 수 있다. 신인도 하락도 별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비기축통화국은 다르다. 국채 수요가 기축통화국에 비해 훨씬 적다. 빚이 늘어나면 국채 금리가 오르고 신인도가 떨어질 위험이 크다.
 : 한국의 2024년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 전망치는 55.6%로 국제통화기금(IMF)이 선진국으로 분류한 13개 비기축통화국 중 싱가포르(168.3%)와 이스라엘(56.8%)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

신인도 : 경제단위로 한 나라의 신뢰성/장래성 등을 나타내느 지표. 경제활동, 국가신용등급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침.

 

 

 4) 적정 국가부채는 얼마일까?

 : 현 정부·여당이 제출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의 재정준칙은 국가채무를 GDP의 60%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 하버드대 경제학과의 케네스 로고프 교수와 카르멘 라인하트 교수는 2010년 44개국의 200년 치 자료를 분석해 정부 부채가 GDP의 90%를 넘으면 경제성장률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이후 이 논문에서 오류가 발견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20년 기축통화국은 97.8~114.0%, 비기축통화국은 37.9~38.7%가 적정 비율이라는 추정 결과를 내놨다.
결론적으로 적정 국가부채 비율의 절대적인 기준은 없다. 다만 과도한 국가부채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는 경제학자 대다수가 동의한다. 특히 비기축통화국의 국가부채 급증은 통화가치 하락에 이어 외환위기로까지 번질 위험이 있다.

 

5) 참고로 지금 현재의 국가부채 규모는?

 : 22년도 2분기 말 기준 GDP 대비 국가 총 부채 비율이 268.2% 로 OECD 국가 중 12위. 23년도 2분기 말에는 273.1%로 4.9%p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