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스터디] 국민연금

 국민 연금에 대한 재정 우려는 항상 보는 것 같지만

3년 뒤 고갈이라니 유독 무겁게 다가오는 것 같네요

관련 소식을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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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목 : 국민연금

 

2. 참고 기사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71182171

국민연금 2027년부터 '대재앙' 시작…폭탄 전망 나왔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61978251

[기고] 국민연금과 자본시장의 '도약'

 

3. 내용 요약

 1) 2027년부터 국민연금 지급액 > 2027년 보험료 수입 일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수급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려면 국민연금 기금의 운용 자산을 팔거나 투자액을 줄여야할 전망이다. 매년 적자폭 또한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됨.

 

 2) 국민연금연구원,  ‘중기 재정전망 2024~2028년’ 보고서 : 5년간의 국민연금 재정 추이를 분석하는 연례 보고서로, 기획재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되는 정부 공식 전망치.

 : 보험료 수입은 올해 60조7900억원에서 2028년 65조3600억원으로 완만하게 늘어나지만 연금 지급액은 같은 기간 45조2000억원에서 73조5600억원으로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

• 국민연금 가입 1세대인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은퇴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연금개혁이 지연된 영향 : 가입자는 64만명 줄어드나 수급자는 동기간 199만명 증가. 베이비붐 세대의 경우 장기 가입자가 많음. 연금 지급액 증가 속도가 빠른 이유.

3) 보험료 수지 악화 시 기금 운용에 문제가 생김. 매년 보험료 수지 흑자로 쌓이는 기금을 투자하면 됐지만 앞으론 투자 수익 일부를 연금 지급에 써야 하기 때문. 수익률이 높더라도 만기가 긴 투자는 제약될 수밖에 없다.

• 2028년 보험료 수지 적자는 8조원으로 그해 전체 기금 규모의 1% 미만이지만 갈수록 부담은 커진다. 정부가 작년 10월 발표한 5차 재정계산 결과에 따르면 보험료 수지 적자는 2035년 28조원, 2040년 72조원으로 커진다.
• 장기적으로 볼 때 국민연금 수익률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연못 속 고래’로 통하는 국민연금이 국내 증시에서 주식을 처분할 경우 시장 전반적으로 하락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 일본공적연금이 엔화 주식자산을 사들여 엔저에 영향을 준다는 방안이 있음. 이를 생각해 보았을 때 국민연금이 우리 주식 경제에 미지는 영향도 적지 않을 것.

연못 속의 고래 : a big fish in a little pond. 시장의 다양성이 떨어지다, 시장 불균형 심화 > 어떤 운용사가 지분을 많이 가진 것을 비유하기도 함. 

 

 4) 국내 비중 축소를 원하는 이유

 : 해외 대비 국내 증시의 지수 상승률이 낮다는 점을 지적하지만, 이는 단순 지수 추종을 가정한 것으로 국내시장에서 높은 이해와 운용 전문성을 지닌 국민연금에는 적절하지 않은 지적

 : 일본의 공적연금기금인 GPIF는 2014년 자국 주식 투자비중을 대폭 확대하는 과감한 포트폴리오 개혁을 통해 당초 예상한 연금자산 규모보다 58조엔(약 510조원)의 초과수익을 달성하고 있다. 스웨덴 최대 연기금인 알렉타(Alecta)도 보유주식의 37.4%를 자국에 투자하고 있다.

 

 5) 국내증시 벨류업을 고려할 시

벨류업 : 정부가 주도. 저평가된 국내 기업의 가치를 끌어올려 증시를 활발히 한다는 전략

• 맥킨지앤드컴퍼니, 한국 증시가 밸류업에 성공할 경우 주가는 현재 대비 최대 100%, 시가총액은 2000조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 증시 배당성향이 주요국 수준으로 상승>현재 현금배당액 대비 80% 이상 늘어난 현금배당액 증가가 가능.
•  정부의 밸류업 정책 효과가 발휘된다면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증시 자금 유입도 꾸준하게 증가할 것
• 2023년도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총액이 126조원이고 지급총액이 39조원인 점을 감안하면, 향후 한국 증시의 밸류업에 따라 자본이득과 배당수익 측면 모두에서 국민연금의 수익률 상승 여지가 매우 크다.
• 한국 자본시장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기관투자가인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비중 축소는 정부 밸류업 정책의 진정성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합리적 의심을 낳을 수밖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