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스터디] 일회용 컵 보증금제

 인생은 마치 쓴 커피와 같이... 뭐라는거야

오늘자 스터디하고 독성학과 싸우러 가겠습니다. 주여 제발 저에게 독성학을 이길 수 있는 집중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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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제: 일회용 컵 보증금제

2. 선정 이유: 학내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서도 토론이 있었는데, 좀 더 알아보고 싶다고 생각되어서. 환경을 위해서 이정도는 감수할 수 있다는 내 입장과 다른, 소비자의 편리성을 중요시하는 친구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3. 참고기사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40615560002961?did=NA

'일회용컵 보증금제 몰라' 20대가 최다...'미반환금, 회수기 설치에 쓰자' 46%

https://www.yna.co.kr/view/AKR20220408157800003?input=1195m

커피 살때 일회용컵 보증금 300원…제도 시행 두달앞 업계 '울상' | 연합뉴스

4. 요약

1) 1회용 컵 보증금제도: 6월 10일부터 시행되는 제도. 전국 100곳 이상의 매장이 있는 사업자 및 브랜드가 대상이며, 플라스틱이나 종이로 된 1회용 컵에 담긴 음료를 구매할 때 300원의 보증금을 내야 하며, 사용한 1회용 컵을 매장 혹은 무인 수거함에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회수된 컵은 전문 처리업체를 통해 재활용된다. 2008년 도입되었으나 폐기된 후 14년만에 부활한 제도임.

 

2) 시행 목적 및 기대 효과: 재활용률 증가, 1회용 컵 이용 감소, 

 

3) 기업의 문제점 및 주장: 기업의 부담금액 너무 많다. 일회용 컵에 표시라벨을 붙여 판매, 이 과정에서 컵 물량에 대한 보증금 납부. 인건비, 시설비, 물류비 및 보증금 환급시 수수료 등 각종 부가 비용. 

 

4) 정부

• 문제점: 사업자 및 브랜드의 선정기준 모호. 대형 개인 카페와 소형 프랜차이즈 카페 경쟁 시 개인 카페가 유리함.
•  입장: 일회용컵 제조, 판매의 주체인 기업이 환경문제의 책임을 져야 함. 따라서 기업의 재활용 비용 부담은 틀린 것이 아님. 또한 정부에서도 전산 체계 구축비 등 부담으로 기업만의 비용 부담이 아님.

 

5) 소비자 문제점: 설문조사 응답자 중 63%가 제도 시행을 알고있으나, 세부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10%에도 미치지 못함. 특히 주요 소비자인 20대가 타 연령대 중 가장 낮은 이해도를 보임.

 

6) 제도적 보완점: 반납처 증가 및 반납 과정 중 편리성 증가 필요. 적용대상 확대(규모 적은 프랜차이즈 및 개인 매장) , 다회용 용기 사용 증가 등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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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생각 및 의견

 솔까 기업들이 환경오염의 주체인데 좀 나서서 이런 제도를 환영하면 어디가 덧나시나요? 물론 제도적 허점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나 매장 면적이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 제도를 적용할 수 있으면 좋을 듯. 또한 매장에서 모든 컵에 스티커를 붙여서 팔아야한다는 건데, 지난 3월? 2월? 스타벅스 리유저블 컵 이벤트 때 직원들이 힘들었던걸 생각하며 스티커 말고 차라리 모든 컵을 대상으로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음. cu나 gs25에서 구매할 수 있는 얼음컵? 자주 애용하지 않아 이름이 잘 기억안나는데 이것도 대상이 되면 좋을 것 같다. 

 우리가 환경재난에 대비할 시간이 없지 이정도 노력도 없을까? 소비자라면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던 다회용품 사용이던 환경을 위해 노력을 하자. 

 아 일회용품 규제에 비해 다회용품 사용에 대한 혜택은 적어서 아쉽다. 다회용품 사용시 할인 혜택을 법제화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