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스터디] 일본 안보리 상임 공론화.

1. 주제: 일본의 안보리 상임 공론화

2. 선정 이유: 전범국임에도 일본정부는  최근 평화 헌법 위반/ 역사 교과서 등 여러 문제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계의 평화를 대변하는 안보리 상임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한다. 차라리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겟다.

3. 선정 기사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52317590004328?did=NA

공론화한 일본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현실성 있나

4. 요약

 

1) 유엔 안보리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줄임말. 안보리는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지며, 유엔회원국에 대해 구속력을 갖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

출처: 외교부 홈페이지  https://www.mofa.go.kr/www/brd/m_3874/view.do?seq=305872&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41

 

2) 상임 이사국이란?

유엔 안보리 이사국 중 상시 이사국 자리를 가진 국가를 말한다. 임기 제한 없이 계속하여 집권할 수 있다. 현제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5개 국이 상임 이사국이다. 안보리를 구성하는 15개국 중 이 5개국을 제외한 10개국은 비상임이사국으로, 임기제이다. 임기는 2년이며 해마다 5개국씩 교체되고있다. 중임은 가능하나 연임은 불가능하다.

 상임이사국은 유엔의 결정에 대해 거부권을 발동할 수 있으며,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있다.  

 

3)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3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미일정상회담에서 일본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을 지지한다고 밝힘. '유엔 개혁'을 내세워 상임이사국 진출을 추진해온 일본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을 망각한 지금이야말로 안보리 개혁이 필요하다며 호소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이 “개혁된 안보리에서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과 다자간 협력의 중요한 옹호자이자 상임이사국을 염원하는 다른 나라들에 대한 지지를 거듭 강조했다”고 명시했다.

 

4) 일본은 그동안 독일, 인도, 브라질 등 상임이사국 진출을 목표로 하는 다른 국가들과 함께 현행 5개국인 상임이사국의 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특히 올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후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로 인해 안보리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고 있다면서 안보리 개혁을 다시 중요한 이슈로 부각시켰다. 

 

5)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실성이 크지 않다. 일본 등 주요국을 포함시켜 상임이사국을 확대하거나 중국·러시아 등 기존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에 제한을 두려면 우선적으로 유엔 헌장을 바꿔야 한다. 헌장의 개정은 유엔 총회에서 3분의 2가 찬성하고 상임이사국 5개국이 모두 찬성해야 가능하다. 총회에서 통과되는 것도 쉽지 않지만 통과되더라도 중국이나 러시아가 거부할 것이 분명하다.

 

4) 일본 언론에 따르면, 상임이사국에서 러시아만 퇴출시키는 방안도 일부 서방 국가에서 거론되고 있다. 러시아가 1991년 붕괴된 소련을 이어 상임이사국이 되는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다시 검증해, 퇴출시킬 근거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 과정도 쉽지 않아 명확한 근거가 없으면 소용이 없는 방안이다. 실현 가능성도 크지 않은 데다 유엔을 무대로 한 현재의 국제질서 자체를 바꾸는 것이어서 당장 해법이 나올 사안도 아니다. 2차대전 전범국인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은 주변국의 거센 반발에 직면할 게 불을 보듯 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