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스터디]美 대법원, SNS 차단·삭제권 박탈한 텍사스법 제동

1. 주제: 美 대법원, SNS 차단·삭제권 박탈한 텍사스법 제동

2. 참고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92/0002258498?sid=104

美 대법원, SNS 차단·삭제권 박탈한 텍사스법 제동

 

3. 요약

1) 텍사스주 'HB20법' : 소셜 미디어 기업들이 폭력 선동·증오 발언 등을 이유로 택사스 주민이 올린 콘텐츠를 차단·금지·삭제·퇴출·탈(脫)수익화·제한·거부·차별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법. 미국 내 이용자 5천만 명 이상인 소셜 미디어 서비스들이 법 적용 대상. 소셜미디어가 보수 성향 이용자들의 목소리를 억압한다는 공화당의 주장인 일명 ‘실리콘밸리 검열’을 막기 위한 것,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

 

2)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31일 위 법의 시행 금지 방안을 5대 4로 통과함. 이로 하급법원에서 위헌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H20법은 시행이 일시 금지됨.

 

3) 21년 9월 주 의회에서 통과되었고,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두 기관이 소송을 제기하며 법정공방이 벌어짐.

• 택사스주 1심 법원: 12월 1일, ‘HB 20’가 수정헌법 1조를 위반, 소셜 미디어 기업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
• 항소법원: 5월 14일, 1심 판결 기각.
• 넷초이스와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 두 곳이 대법원에 긴급청원, 소셜미디어가 온갖 종류의 불쾌한 견해를 마음 놓고 유포하는 “상상할 수 있는 비열한 견해의 도피처”가 될 것. 러시아 정치선전/이슬람국가의 정치선전/네오 나치주의/백인 우월주의 단체 등의 글이 걸러지지 않을 것.
• 연방대법원: 5월 31일, 항소법원 판결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