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스터디] 미국의 낙태죄 폐지 후폭풍

왜... 종강을 했는데도 할 일이 많은거죠

실험방에서 igor이라 하는 프로그램을 공부하기로 했는데 교재가 늘 그렇듯 영어더라구요

하지만 내 미래를 위해서라면 이거라도 해야겠죠

igor 공부기도 들고올게요

근데.... 위산기도 따야하고 토익도 따야하는데 큰일낫군요

일단 오늘의 할 일을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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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제: 미국의 낙태죄 폐지 후폭풍

2. 참고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155584?sid=104

낙태권 폐지 후폭풍에 휘말린 미국...대법원 보수화에 피임, 동성결혼 권리도 후퇴 우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069278?sid=104

50년만에 낙태권 뒤집은 대법에 갈라진 美…경제 후폭풍 우려도

3. 기사 요약

 1) '로 대 웨이드' 사건: 1973년 사건 판례로, 여성의 임신중단 권리가 사생활 보호(수정헌법 14조)에 해당한다고 인정, 임신 22~24주까지 임신중단권을 보장하는 근거가 됐다.

 

 2) 24일 연방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례를 뒤집으며 미국 사회의 갈등이 대두되었다. 연방대법원의 판결 이후 일부 주는 즉각 낙태가 불법화되었고, 이는 미 전역의 찬반 시위로 이어졌다. 이로 기존 판례로 확립된 권리(피임, 동성혼 등) 또한 쟁점화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옴.

 3) 24일 연방대법원의 판결: 미시시피주의 15주 이후 임신중단 금지 법률이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 여성의 임신중단권을 보장해온 판결까지 무력화했다. ‘낙태에 대한 자유’를 더 이상 연방 헌법상의 권리로 보장하지 않는다는 의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3명의 대법관을 연달아 임명할 때부터 예견된 대법원 보수화의 결정타라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새뮤얼 알리토 대법관은 ‘임신중단권은 헌법 어디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다’ ‘임신중단권은 미국의 역사와 전통, 자유의 개념에 내재된 권리가 아니다’ 등의 논리. 임신중단 허용·제한 여부는 각 주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안.

 

4)판결 영향: 

• 대법원의 기존 판례 폐기시 자동으로 낙태를 불법화하는 ‘트리거 조항’을 둔 미국 13개주에선 곧장 낙태 금지 조치가 실행됐다. 이들 주에서는 낙태가 중범죄로 규정되고 강간 및 근친상간으로 인한 임신의 경우도 낙태를 허용하지 않는다. 이들 주에 위치한 낙태 클리닉은 아예 문을 닫았고, 예정됐던 임신중절 수술도 판결 이후 취소하면서 환자들이 충격에 휩싸였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향후 50개 주 가운데 26개 주가 낙태를 사실상 금하고, 가임기 미국인 여성의 절반이 넘는 3600만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임신문제 전문 연구기관 구트마허연구소는 예상했다.
• 미네소타, 워싱턴 등 민주당 출신 주지사들은 다른 주에서 임신중단 수술을 받은 환자나 의료진 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발동하기로 했다. 캘리포니아, 뉴멕시코 등은 주 헌법에 낙태권을 명시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구글 등 기업들은 물론 국무부, 국방부 등도 직원들의 낙태권 보장을 위해 힘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연방대법원의 보수 쏠림 구도가 확실해지면서 피임, 동성혼 등 여타 인권의 후퇴또한 우려됨. 보수 성향 클래런스 토마스 대법관은 보충의견에서 “앞으로 그리스월드, 로런스, 오버게펠 등 대법원 실질적 적법절차를 거친 모든 판례를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각각 피임, 동성혼, 동성 성관계 등을 각각 인정한 대법원 판례다.
• 임신중단권 보장 문제는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도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번 판결에 대한 비판 여론 고조를 계기로 진보 및 중도 성향 지지층을 대거 결집하겠다는 포석이다. 실제 임신중단 제한 관련 법률이 시행 중인 아리조나, 위스콘신, 조지아 등 상당수 주는 양당 지지세가 팽팽한 격전지다.
• 낙태권의 제한으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감소시켜 미국 경제가 연간 1050억 달러 상당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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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7월 2일 미 대법원이 바이든의 정책에 반대되는 판결을 한 기사가 있네요. 석탄발전을 제제하는 정부권한을 제한한다는건데 이는 기후정책에 있어 차질을 빚는 판결이라네용. 또 바이든 대통령이 여성의 낙태 권리 보로를 위해 입법을 강행하기로했는데, 이를 위해 공화당의 '필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방해)를 무력화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https://view.asiae.co.kr/article/202207010905239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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